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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ECD 회원국가의 그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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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종로일보 최 성식 작성일14-03-12 00:00 조회75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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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국의 역사학자이며 문명비평가인 아놀드 J. 토인비는 1973년 9월 영국 정부의 초청으로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효(孝)사상과 경로사상_comma_ 가족제도 등의 설명을 듣고
당시 86세였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"효(孝) 사상은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라고 했다고 한다.
...
그는 이어 이 사상은 정신적 가치가 물질만능 만을 추구하며 위기를 맞은 서양의 문화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다고도 하였다.

토인비뿐만 아니라_comma_ 노인 문제가 심각한 일부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를 잘 섬기고 노인을 공경하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다.

우리나라_comma_ 과연 그럴까?
서양문화가 들어오기 전_comma_ 유교문화를 중시했던 가난한 시절_comma_
많은 사람들이 옛날엔 그랬다.
부모를 부양하며 조석으로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바깥 외출을 할 때 수하(手下)는 부모님께 행선지를 알리고 다녀와서는 무사히 귀가했음을 또 알려드렸다.

하지만 핵가족 사회가 된 지금_comma_
우리나라는 서양보다 효(孝)사상이나 노인공경사상이 조금도 더
나을 게 없어져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지...

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한두 번째로 높다는 것도
의미심장하다.
자살하는 사람 중에는 순간적인 잘못 판단으로 생을 마감하는
청장년들도 많지만_comma_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생활고나 가족관계에서
소외된 외로움의 이유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한 생각에서다.
그 많던 효자 효부들은 그들을 혼자 남겨두고 다 어디로 갔을까?

저녁 때 잠깐 본 종편채널의 뉴스는 씁쓸한 소식이었다.
아들이 있지만 소식이 없어 40여 년 전부터 혼자 사는
80대의 할머니의 이야기였다.
폐휴지를 모아 팔아서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
할머니의 폐휴지를 판 월수입은 6만여 원이 전부라고 하였다.
호적에 있는 아들 때문에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
정부에서는 일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고 했다.
이 노인은 소식도 없는 아들이 호적에 올라 있어
월 9만 5천 원의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.
부양의무제가 발목을 잡은 셈이다.

수도세며 전기세 등 세금도 납부해야 하고_comma_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해결을 어찌 해야 할 것인가는 궁핍하기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.

예외 없는 규칙이 어디 있겠는가?
이런 경우를 보아서도 부양의무제도 필요하면 예외규정을 두어 개선을 해야 한다.
이런 딱한 사정이 전국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을까_comma_
이와 반대로 필요없는 사람이 수혜자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.
답답하고 안타깝다.
준비되지 못 하고 노후를 맞이한 우리나라 노인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라고 한다.

통계청의 자료에서는 또 독거노인이
2013년 현재 약 125만 명이고 2020년엔 174만 명_comma_
2035년 34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.

정부와 지자체도 독거노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나
혜택을 받는 대상이 아직은 일부에 한정되고 지원도 충분하지
않은 게 현실일 것이다.

옛날에는 결혼을 해도 맏아들이나 형편이 닿는 아들은
부모를 부양하였다.
핵가족화가 된 지금은 부모나 자식이나 각자 따로 살기를 원한다.
함께 살면 서로가 불편하기 때문일 것이다.
지금_comma_
관계를 중시하던 우리나라의 현실은 개인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의
서양과 다른 점은 하나도 없다.

기초연금법 지급 계획안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
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%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
매월 10~2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고 한다.

지난 2012년 대선 때 여야 대권 주자들의 기초연금복지정책 공약 중
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괄적으로 준다던 월 20만 원의
기초연금은 선별적으로 대거 축소하여
차등지급한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.
현실성이 없고 불합리한 공약이었기 때문이다.

2014년 7월 1일부터는 이 수정된 계획안이 시행될 예정인 모양이다.
위와 같은 딱한 노인들을 먼저 잘 선별하여 빨리 혜택이
돌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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